통일부, 남북교류 추진 사업지 1조462억 편성..총예산은 2조493억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통일부는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 중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뒷받침하는 사업비를 전년도보다 834억원 증액한 1조462억원(기금운영비 32억원 포함)으로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18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서 “향후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조원대 수준을 회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당국 및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 등을 포함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예산 등이 증액되면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17년도 예산안 당시에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1조51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최종 예산은 9627억원으로 1조원대 이하로 떨어졌었다.

통일부의 2018년도 예산안은 총 2조49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862억원(15.9%) 감액됐다. 일반예산 규모가 3473억원(25.3% 감소), 남북협력기금이 1조7020억원(13.7% 감소)으로 편성됐다.

조 장관은 “일반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175억원(7.1%) 감액된 규모”라며 “통일국민협약, 통일센터 설치 등의 신규사업을 편성했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인권재단 예산이 지난해 118억원에서 109억원으로 감액되는 등 일부 사업의 예산이 축소됐다.

조 장관은 “내년에도 통일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할 것”이라며 “통일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