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R&D컨트롤타워'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국가 연구개발(R&D)분야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게 될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 방안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진형 소프트웨어(SW) 정책연구소장, 김대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비롯한 인공지능 및 SW 관련 기업인 등 민간전문가 2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의 취약성을 해결해 R&D 투자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R&D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지만 조정 역할에는 어려움이 있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 분야의 기술 혁신을 보다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핵심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 부처 간 의견 대립 사안을 톱다운 방식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국가 과학기술심의회는 부처 요구에 기반한 버튼업 방식의 상시 심의와 조정 역할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략회의 결정 사항의 후속 조치를 담당해서 양 회의체의 시너지 효과도 창출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전략회의 구성 배경과 관련, “우리나라 R&D 투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2014년 기준 4.3%로 세계 1위이고 절대 규모로도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런 현상은 R&D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취약해 국가 R&D 투자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