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내년 R&D예산에 35.3조원 책정…"첨단산업 육성 사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원으로 확정,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년간 과학기술계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보냈다”며 “연구비 삭감으로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실책을 바로잡고 미래 투자를 재개하겠다”며 “AI와 첨단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은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앞서나가면 선도자가 되지만 뒤처지면 영원한 추격자로 남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번 예산을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 △기술주도 성장 △혁신의 성과 공유 △지역·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성장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혁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자부심을 갉아먹은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임무 중심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연구와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AI 고속도로 구축, 핵심 기술·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AI 활용 확산, 글로벌 협력 등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새 정부 AI 정책·투자 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R&D 전략이 논의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민간위원들은 PBS 폐지를 통한 출연연 자율성 확대, 기초과학 투자 확대, 젊은 연구자 고용 안정과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내년도 R&D 예산안은 새로운 과학입국을 여는 출발점”이라며 “연구 생태계 혁신과 인재 양성 방안에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