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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당정 간담회, 상장 기준 개편 논의
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당정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자율규약’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당정 간담회다.
5대 원화거래소는 이날 간담회에 자율규약안을 보고하고, 당정은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거래소별로 따로 하던 것을 몇 가지 선정해 통일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라며 “거래소가 각자 하던 상장, 상폐 등을 공통으로 하는 자율규약안부터 만들고 추후에 시행령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루나 코인에 대해 서로 다른 상장·상폐 기준을 적용했다. 코어닥스, 프로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는 루나 리스크를 우려해 코인 상장을 하지 않았지만 5대 거래소는 이를 상장했다. 코인원·코빗·고팍스는 지난달 10일, 빗썸은 지난달 11일 입금이나 출금을 중단했지만 업비트는 지난달 13일에야 중단했다. 상폐 시점도 제각각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루나 투자 피해액은 52조원, 국내 피해자는 2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당정 간담회에서 “거래소가 제대로 평가했다면 (5대 거래소에서도 루나가 상장되지 않아) 설계 결함을 미리 통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투자자가 코인을 팔 수 있도록 취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여당 측에선 입출금 중단·상폐 시점이 제각각인 것을 두고 ‘100억원 수수료 장사’ 의혹을 제기했다. 때문에 거래소는 상장·상폐 기준부터 자체적으로 시정조치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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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한 상장 기준 만들어 재발방지 해야”
13일 발표되는 최종안에는 상장·상폐 외에 추가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상장·상폐 기준 재정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초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시 강화 방안 등 추가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상장 이후 유의 종목 지정, 거래지원 중단, 입·출금 중단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상장 및 사후관리 공동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통화에서 “코인 상장, 공시, 평가 관련해 회원사들과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자율규제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블록체인협회에는 업비트, 빗썸 등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자율규약이 확정되면 제도개선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루나 사태에서 불거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현금 담보 없이 ‘1달러=1테라’로 코인 가격을 달러에 고정시킨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재무부·금융위 출신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루나 대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인호 컴퓨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토큰 발행량, 비즈니스 모델, 보안 기술 평가, 먹튀 없는 윤리성 등을 기준으로 엄밀한 상장 심사 기준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제2의 루나 사태가 없도록 가상자산 평가사들이 발표하는 투자 리스크 리포트도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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