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 "'불공정 무역' 韓철강에 25% 추가 관세 부과해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가 한국 철강업계가 불공정 무역을 반복한다면서 최소 25%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분기별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

11일(현지시간) 클리블랜드-클리프스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한국의 비상호적 무역장벽 등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산 철강 저가 덤핑으로 미국 철강 산업이 지속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회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 대(對)한국 철강 무역 적자는 연평균 33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한국의 철강 관련 불공정 관행 및 비상호적 조치로 인해 피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철강 수출은 1430만톤(t), 수입은 65만t이라면서 내수 수요보다 과도하게 생산해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는 한국의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문제 삼으면서 한국산 제품을 수출할 때는 VAT를 면제하나 미국산을 수입할 때는 10% VAT를 부과해 미국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한국산 철강에 최소 25% 추가 관세 부과를 요구하면서 양국간 철강 무역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외에도 일본, 인도, 멕시코, 브라질(선철) 등을 상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각 산업계의 의견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수렴했다. 클리블랜드-클리프스의 의견서도 이에 따른 것이다. 이날 미국 축산업계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검역 규정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꼽기도 했다.

USTR은 의견서를 모아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세율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