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북 경협 제동?…유엔사, 경의선 남북 공동 조사 불허(종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 했지만,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한미 간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사는 30일 일부 언론이 남북 철도 공동 점검이 유엔사 불허로 무산됐다고 보도한데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유엔사는 한국 정부와의 협조 아래 8월 23일 개성-문산간 철로를 통한 정부 관계자의 북한 방문 요청을 승인하지 못한다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과 관련된 정확한 세부사항을 요청했다”면서 “유엔사 지휘부는 정전 협정을 준수하고 현재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남북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과 신의주까지 운행하는 방식으로 북측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유엔사가 통행 계획 통보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 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에 따르면 MDL 통행계획은 48시간 전에 유엔사에 통보해야 하지만, 우리 당국은 북측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하루 전에야 이를 유엔사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엔사가 상황에 따라서는 사전 통보 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 왔다는 점에서 통보시한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도 “48시간 규정이 (불허의) 주요 논점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 논의가 더딘 상황에서 남북이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한 미국 측 불만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한다. 실제로 우리 측은 MDL 통행을 위해 방북 일정과 인원, 반출 품목 등의 정보를 모두 유엔사 측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유엔사가 ‘세부사항’을 추가로 요청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이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미국(유엔사) 쪽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역에서 문산과 개성을 잇는 경의선 철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