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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계를 되돌려보면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방증하듯 회동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선 두 수장은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최경환 부총리는 금리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금리의 ‘금’자도 얘기하지 않았다. (금리는) 한은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주열 총재는 최 부총리와의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겉으론 경제상황 인식 공유했지만..
이날 회동은 겉으로는 경제상황 인식을 공유하며 정책조화를 이루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두 경제수장의 경기인식은 이주열 총재가 10일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면서 했던 발언과 같은 내용이다.
이날 회동은 사실상 원론적인 수준에 가까웠지만, 견제와 균형이 오락가락했다. 이미 이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준 만큼 최 부총리로선 한은의 권한을 강조하며 균형을 찾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중간중간 압박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금리는 한은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 경제팀은 경제팀대로 역할을 하고, 한은도 역할이 있다.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며 알듯말듯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또 “취임 후 외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한은) 총재를 만난다”며 “그 만큼 경제상황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선 재정부와 한은이 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 역시 최 부총리의 경제인식 공유 등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드문드문 어두운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총재는 현오석 전 부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을 꺼렸다. 그는 “꼭 필요할 때 경제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인식을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번 만남을 갖기 전부터 미묘한 신경전에 들어갔었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금리를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지만, 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충분히 전달됐다”며 “이보다 더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고 있다며 소극적인 거시정책을 비판한 만큼 사실상 한은에 금리를 내리라는 압박으로 해석됐다. 이에 질세라 이주열 총재도 18일 금융협의회에서 “부총리가 금리는 금통위 결정사항이라는 말씀하신 바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견제했다.
두 경제수장은 금리 인하 파장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최 부총리는 금리 인하 후 가계부채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에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줬음에도 “지금 가계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며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
정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기금지출을 확대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한 만큼 한은이 금리를 내려 보조를 맞출 것이란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최 부총리가 겉으론 금리 결정은 금통위 영역이라고 얘기했지만, (외부)기관 중 (한은이) 처음이라고 밝히면서 무언의 압박을 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최 부총리가 한은 총재의 입지를 고려해 금리 인하 압박 얘기가 나오는 것에 유화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다“며 ”오히려 세련되게 정책공조를 높이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이 유력하지만, 3분기내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며 ”연내 두 번 인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 또는 금리 인하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활용해 거시와 미시를 합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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