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중국의 관계에 변화가 없으며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도 바뀌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실상 중국 측의 발언 철회 요구를 거부한다는 의미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다.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일본 현직 총리가 공식적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SCMP는 중국 내 전문가들을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수년에 걸친 일본의 우경화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중국을 주요 경쟁자로 보는 관점이 강화됐음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중국 관변학자인 난징대 국제학부 학장인 주펑 교수는 중·일 관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지금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니며 일본이 몇 년 전부터 이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중국이 부상하면서 일본은 중국이 자신이 직면한 최대 전략적 위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하이 푸단대 미국연구센터의 우신보 주임(센터장)도 이 같은 의견을 함께 했다. 그는 “보수·우익 세력이 일본 정치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됐고 이 흐름은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의 2012년 재집권 이후 뚜렷해졌다”며 “그 이후 일본의 대(對)중국 정책은 점점 더 대립적 성격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1972년 중일 수교 이후 양국은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 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 등에 서명했다.
그럼에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 갈등, 일본과의 역사 문제, 대만해협 안정에 대한 우려 등은 양국 간 갈등 요소는 여전하다. 올해 일본의 연례 방위백서도 중국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최근 중국군의 급속한 전력 강화는 일본이 직면한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주 교수는 중국이 일본의 정책 변화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특히 전략·안보 측면에서 양국 관계에 근본적 변화가 이미 발생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일본이 곧바로 굴복할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중국은 이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장기적인 지도력, 소통, 그리고 관여가 필요한 장기 투쟁”이라고 말했다.
정즈화 상하이교통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이 여파로 중국과 일본 공명당 간 우호적인 네트워크 등 중국과 일본의 대화를 촉진하던 비공식 채널까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중국의 강경 대응에 대해 대만에 대한 중국의 명확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 동맹국들에 보내려는 간접 경고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중국은 이번에 확실하게 규칙을 세우고 있다”며 “일본뿐 아니라 필리핀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목표는 명확한 레드라인을 긋고 외부 개입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