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생계형 서비스업, 中企적합업종 지정 추진"

김진우 기자I 2012.07.10 18:59:48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0일 “3대 생활형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17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 업종 지정의 근거가 마련됐으나, 법 개정 후 6개월이 다 되도록 업종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 개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3대 생활형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16개업종, 음식업 4개업종, 개인 및 기타서비스업 14개업종 등이다.

도소매업으로는 슈퍼마켓, 과일 및 채소 도매, 자동판매기 운영, 식자재 도소매, 인쇄용지 도매, 꽃 소매, 계란 소매, 문구 도소매, 안경 도소매, 자전거 소매, 화장품 소매, 주류 도소매, 차량용 주유소 등이다.

음식점업은 제과점, 떡류식품 가공, 단체급식, 일반 한식음식점 등이 포함됐다.

개인 및 기타서비스업으로는 보안시스템 서비스,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자동차 수리, 중고자동차 판매, 장례식장, 예식장, 자동차 임대,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 대리운전, 이용 및 미용, 서적 및 제지류 소매, 세탁업 등이다.

이 의장은 “MB·새누리당 정권이 계속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국회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도소매업, 음식점, 개인 및 기타서비스업 등 3대 생활형 서비스업을 법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관련 법률개정안을 이달 중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재벌이 동네빵집, 순대·떡볶이집까지 운영하는 것은 박태환 선수가 경쟁이 치열한 국제대회에는 나가지 않고 동네 수영대회만 싹쓸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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