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관세 내주 발표 예고…면제 가능성 열어놔(종합)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반도체 관세가 머지않아 시행된다. 관세율은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에서 제외된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를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폰과 같은 전자제품,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 역시 곧 발표될 것이라며 광범위한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장 기대에 트럼프 관세 부과 재확인

로이터통신·CNN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처럼 반도체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의약품에 대해 “우리는 전쟁 등 무슨 일이 발생해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도록 미국에서 약을 제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워싱턴 앤드류스 합동기지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사진=AFP)

그는 상호관세처럼 일부 면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즉답은 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관련 기업들과도 대화할 것”이라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들에 반도체나 전자제품 관세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반도체 등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일 상호관세 부과에서 이를 품목이 제외된 것은 향후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곧 국가 안보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등 국가안보 품목은 면밀히 조사”

관련기사

• 日, 트럼프 관세 발표후 외화 채권 28조원 이상 팔았다
• 반도체장비 관세 포함 땐…삼성 美공장 어떤 영향 받나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전자제품 관세 면제설’을 진화하기 위한 발언들로 해석된다.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 밤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하면서 반도체 등 전자제품을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시장에선 기술 기업들은 ‘관세 전쟁’을 피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소비재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겨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별도의 반도체 품목관세가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반도체처럼 국가안보와 직결된 품목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상호관세와는 별도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내용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CBP의 반도체 등 전자제품 관세 면제는 일시적인 유예일 뿐이라면서 “한두 달 안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품목관세의 목적에 대해 “리쇼어링(미국으로의 생산시설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우리는 반도체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취임 후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또한 232조를 활용한 것이다. 구리와 목재에 대해서도 232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년은커녕 5일뒤도 예측못해” 비판도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결여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금융시장 폭락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 매사추세츠)은 CNN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혼선에 대해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특별 면제를 줄때 투자자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접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 어메리칸 컴패스의 창립자인 경제학자 오렌 카스는 ”10% 기본관세와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지지한다“면서도 ”관세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