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경영부담 지표화…비용 감축 로드맵 만들겠다”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지표화하고 이를 토대로 비용을 줄이는 ‘경영부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고물가와 플랫폼 수수료 등 개별 현안마다 지원책을 내놓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영업자의 비용 구조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차담회를 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자는 8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지원 정책이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소상공인이 직면한 어려움이 단일 요인이 아닌 복합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중국 유통업체의 물량 공세와 누적된 금융 채무, 온라인 중심으로 변한 유통 구조, 소비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 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고금리·고물가·고유가는 말할 것도 없고 배달앱에 지불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2만원짜리 주문을 받으면 6000원이 넘는 돈이 지불된다”며 “각종 비용을 내고 나면 본인 인건비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많이 존재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에 임명되면 흩어진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을 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자영업자의 총경영부담을 분석하고 지표화하고,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는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을 체계화해 감축 로드맵을 만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플랫폼과의 상생안 마련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저수수료 배달앱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상생안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도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기존 공공배달앱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저수수료 배달앱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저도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차차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도 재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제가 장관에 지명되기 전에 정부안이 짜였다”면서 “배달료 쿠폰만 지원한다고 해서 앱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앱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예결위 간사로 여러 예산을 다루면서 같은 금액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기법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며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의 내용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제기된 정치후원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보도가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정치후원, 공천헌금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황당함을 넘어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말했다.

후원자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후·상법 정책을 지지하거나 정치 활동을 응원해온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이 지목한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도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았거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통해 정책적 교류를 이어온 인사라는 취지다.

모친 전세금 지원을 둘러싼 증여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혼자 사는 어머니가 의왕시에서 빌라를 구하는 과정에서 갖고 있는 돈이 부족해 자식이 전세금을 보태드린 것”이라며 “현재 전세금은 2억7000만원이고 어머니는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고 소득도 전혀 없으며 자식은 저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친의 주거를 해결해드리는 것은 자식 된 도리로서 부양 의무의 이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증여세 납부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