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생명 구할 유일한 대안"…시민단체, '보호출산제' 환영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발의된 ‘보호출산제’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가정보호 우선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가정보호 공대위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공대위)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가정보호 공대위)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가정보호 공대위에는 베이비박스와 입양단체, 한부모단체, 고아단체 등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1일 김 의원은 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호출산제는 실명으로 출산을 하기 어려운 산모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외 없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현 제도가 영아 유기 등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도입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상담 등을 받은 산모의 아기는 국가 기관이 보호하고 출생신고와 후견·입양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제도는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락 목사는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적이며 강제적인 출생신고로 수많은 아이들을 유기와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태아의 생명과 태어난 생명을 살리며 미혼부모가 안전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고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인터넷을 통한 사적 입양이 횡행하고 있고 끊이지 않는 영아살해 사건을 우리는 각종 뉴스를 통해 잊을만 하면 접하고 있는데, 이 이면에는 현 법률과 제도의 한계와 허점이 숨어있다”며 “보호출산제는 이런 비정한 현실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