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설' 모스 탄…경찰, 9개월 만에 각하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을 미국에서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한 고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지난해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와 한미 자유동맹의 길' 세미나에서 모스 탄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탄 교수를 지난달 9일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수사 착수 약 9개월 만이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발언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진 점, 탄 교수가 미국 국적 외국인인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탄 교수가 국내에서 한 발언에 대한 별도 고발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고발 사건들은 수사 중”이라며 “탄 교수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조치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한국 선거 개입 의혹 등 각종 음모론을 반복 제기해왔다. 그가 언급한 ‘이재명 소년원 복역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유튜브를 통해 퍼졌으나 허위로 판명됐고 2022년 유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