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역사교과서…'위안부·독재' 축소 등 이념 논란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내년 학교 현장에 보급될 새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결과를 두고 교육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30일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사진=김윤정 기자)

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과거 정권마다 논란이 됐던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정 체계로 바뀐 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한 ‘좌편향’ 논란이 있었다.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인 만큼 종전보다는 보수적 시각이 반영됐다는 평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중학교 역사Ⅰ·Ⅱ의 경우 △지학사 △미래엔 △주식회사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동아출판 7곳이다. 고등학교 한국사Ⅰ·Ⅱ는 △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해냄에듀 △한국학력평가원 △천재교과서 △주식회사씨마스 △미래엔 등 출판사 9곳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중 고교 한국사 교과서 9종 모두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단원에서 ‘민주주의’ 대신 보수 진영이 주로 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 를 사용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현행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표현한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에 2025학년부터 고등학생이 배울 새 한국사 교육과정에 국가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넣기로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또 9종 교과서 모두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기술했다.

이밖에도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리베르스쿨 발행 교과서 제외) 중 1종은 이승만 정권을 기술하면서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타 교과서가 모두 ‘독재 체제’로 기술한 것과 달리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장기집권’, ‘자유당의 집권연장’이라고 기술했다. 이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참고자료·연습문제 형식으로만 제시하면서 언급을 최소화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본문에서는 성 착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라고만 표현했다.

이러한 검정 결과에 대해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올바른 용어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과거 교육과정에서 확립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문제 삼아 후퇴시킨 것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한국학력평가원의 친일·독재 옹호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교육부의 검정 결과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학교별 교과서 선정 작업은 10월 말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학교장이 교과협의회 등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의과정을 거친 뒤 선정 도서를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