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10시에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김종철 위원장이 화상으로 참석해 주요국 장관들과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프랑스의 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디지털 담당 장관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G7 회원국과 5개 초청국의 디지털·기술 분야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채택된 ‘G7 디지털·기술 장관 공동선언문’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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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프랑스 측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 ▲디지털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관련 연구 결과물 데이터베이스(DB) 공유 등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주요 연구 과제로는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 인지발달 및 학업 성취, 사회성 발달과 함께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이 유발하는 과의존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김종철 위원장은 프랑스 측이 제안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 구상에 긍정적인 뜻을 밝히며, 한국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전했다.
“국내 부처 간 협력 결과 공유…청소년 직접 참여 공론화 추진”
김 위원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는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정책 과제”라며 “우리나라에서도 관계부처가 협력해 다양한 청소년 보호 정책을 시행 중인 만큼, 이번 회의 결과를 국내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미성년자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디지털 권리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성년자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동시에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스스로 정보를 획득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권리의 주체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기회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