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사무실 개소…6명 상주 근무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업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사무실이 서울 서초동에 마련됐다.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 빌딩에서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사무실 개소식이 열린다.

이날 행사는 법원행정처 간부와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등이 참석해 새로 마련된 사무실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무실 개소는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피고인을 조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 청사 근처 약 47평(154.11㎡) 규모의 전용 업무 공간에서 총 6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상주하며 사건 기록 검토와 피고인 상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무실 지원을 통해 보안이 유지되는 독립 상담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피고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이 가능해지고, 변호사 간 협력이 강화돼 공판 준비와 법리 검토 등 업무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선전담변호사의 조력 환경이 개선되면 국민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사무실 지원은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내실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