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방 시사한 中 “제조업 외국인 투자 제한 전면 해제”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철폐하는 등 개방 조치를 확대한다. 5개의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11개의 원전 건설 계획을 승인해 녹색 전환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테슬라 공장 전경. (사진=AFP)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접근 특별 관리 조치 △서비스 무역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높은 수준의 개방에 대한 의견 △법령 제출 및 검토에 관한 규정 △도시 대중교통에 관한 규정 등 4개 문건을 승인했다.

회의에서는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대외 무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키우려면 서비스 무역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하고 서비스 산업 확대 개방에 대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금융·컨설팅·설계·인증 등 전문 서비스 발전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키우기 위해 제조업 부문의 경우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통신·교육·의료 등 분야에서도 개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또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최적화하기 위해 외국 기업인의 합리적인 요구에 적시 대응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며 서비스·보증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제한 조치를 없앨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할 때 합작 법인을 세워야만 하는 등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對)중국 투자 측면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서비스 아웃소싱 연구센터의 정웨이 부연구위원은 신화통신에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위한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이라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외 개방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으로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신뢰를 높일 더 실질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원전 총 11기 건설 계획도 승인했다. 여기엔 중국 국영기업인 핵공업집단의자회사가 개발하는 장쑤 쉬웨이 1단계 등 5개 원전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중국 계면신문은 이번에 승인받은 원전 11기 건설에 최소 2200억위안(약 41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완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5년이다.

중국은 지난 2년간 매년 10기의 신규 원전을 승인하는 등 원전 규모를 늘리고 있다. 중국 핵에너지산업협회(CNEA)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5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탄소 감축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원전을 승인했다”며 “중국이 2030년까지 프랑스와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