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비재산업 고도화 골든타임 잡아야”… 중기중앙회, 법 제정 공청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김도읍 의원이 공동 주최한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강화 지원법률’ 제청 공청회에서 관련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강화 지원 법률’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새로운 도약이냐 쇠퇴냐의 갈림길에 선 생활소비재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올초 입법발의된 관련 법률제정안을 국회에서 연내에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생활소비재는 가구, 가방, 귀금속, 문구, 미용기기, 소형가전, 시계, 신발, 악기, 안경, 완구, 운동레저용품, 위생용품, 의류, 주방용품, 화장품 등 16개 품목을 뜻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임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준호 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장이 ‘생활소비재 육성전략’과 ‘생활소비재산업 법제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임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국내 생활소비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가격 경쟁력에서 유럽연합(EU)에는 품질, 디자인, 브랜드 경쟁력에서 미국에는 연구개발(R&D) 경쟁력에서 뒤쳐진 것으로 평가된다”며 “생활소비재산업법을 통해 새로운 재도약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3대 분야 10대 중점추진전략도 제시됐다. 3대 분야에는 △고부가가치화 △혁신기반 조성 △법·제도 마련이, 10대 중점추진전략에는 △생활소비재산업진흥원 설립 △품목별 스마트 혁신연계 클러스터 구축 △생활소비재 육성법 제정 등이 언급됐다. 이준호 경제법제연구실장은 입법발의된 생활소비재산업 지원법률안의 구조와 각 조항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을 좌장으로 정부에서는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장, 산업계에서는 이동재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덕성 한국미용산업협회장, 이봉승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학계에서는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 토론이 열렸다.

옥경영 교수는 “생활소비재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로 안전과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우수한 국산제품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련 업계가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을 갖춰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생활소비재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강화 지원 법률안은 지난 4월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체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