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정부, 국채발행 안하려 기금 돌려막기 꼼수…감세 재검토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수결손 대책과 관련 “구채발행이나 세입추경을 피하려다 보니 꼼수만 나오고 있다”며 “기금 돌려막기는 근본대책이 아니다”고 29일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의 조세와 재정정책을 보면 앞뒤가 안맞는 모순 투성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세금 깎아준다고 선심은 써놓고, 세수가 부족하니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쓰고 기금의 여윳돈에 손을 댄다”며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는 추가국채발행, 세입추경은 하지 않고, 기금의 가용재원으로 14~16조원을 돌려막기 하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 교부금을 줄이거나 불용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자기금, 외평기금, 주택기금, 국유재산기금 등 기금들은 각자 고유의 역할이 있어 여윳돈이 있다고 함부로 손을 대는 건 위험한 일”이라며 “아무리 급해도 외환시장의 안정이나 청약저축으로 조성한 서민주거복지용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무책임하고 위태로운 재정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채발행이나 세입추경을 피하려다 보니 꼼수만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감세정책의 논리는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들은 투자를 더 해서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고 가계는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결국 세수도 늘어날 거라는 시나리오”라며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세수결손으로 정부지출만 옥죄고 지방에 주기로 약속한 돈도 못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가재정과 감세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때”라며 “기금 돌려막기는 근본대책이 아니다.

이대로면 나라곳간이 거덜나 건전재정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세가 도그마가 되어선 안된다”며 “국가재정 전체를 걱정해야 할 이 때, 여야 모두 금투세 같은 지엽적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포퓰리즘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올해 약 30조원의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6조원 활용하고, 주택도시기금(2~3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약 4조원) 등도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