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사업을 발주하는 국가는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입찰 당사국에 금융 지원을 요구한다. 특히 거래 규모가 크고 민감한 방산 수출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 금융 지원을 한다. 폴란드 역시 우리 정부에 금융지원을 요구해 1차 물량에 대한 12조원 어치의 대출과 보증을 제공했다.
이에 더해 2차 물량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예상 계약액은 3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우리 수출 금융기관의 대출·보증 한도가 이미 소진돼 추가 금융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규모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두 배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특정 국가와 산업에 수출 금융 지원을 몰아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방산 수출은 단순한 물자의 수출이 아니다. 방산 수출을 통해 우방국을 확대하고 결속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외교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 방산은 전자, 기계, 항공 등 타 산업에 미치는 기술력 파급효과가 큰 국가기간산업이다.
게다가 방산 수출로 생산 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우리 군의 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수출 확대로 우리 방위산업 기반이 강화되면, 다시 첨단전력 건설의 단단한 토대가 돼 또 다른 방산 수출을 견인하는 선순환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출입은행 자본금 확대 법안에 야당의 협력이 절실하다.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방산 수출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익 관점의 논의를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