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부터 보험상품까지”…생보업계, 노인돌봄 질적 성장 앞장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요양시설과 실버주택(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는 등 노인돌봄시장에서 양적·질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생명보험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 시설.(사진=생명보험협회)

먼저 KB라이프는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 4곳(은평케어센터·강동케어센터·위례케어센터·광교케어센터), 요양시설 5곳(위례빌리지·서초빌리지·은평빌리지·광교빌리지·강동빌리지), 실버주택 평창카운티를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신한라이프는 분당데이케어센터, 쏠라체 홈 미사(요양시설)를 가동하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실버주택인 삼성노블카운티, KDB생명은 고양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생명은 자회사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를 설립하고 내년 하반기 요양시설 운영을 추진 중이다.

생보업계는 시설 공급과 함께 보험상품을 통한 돌봄 비용 부담 완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치매진단비, 장기요양·치매 재가급여 지원금,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등 치매·간병을 보험급부로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사망보험금을 은퇴 후 매월 생활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형 종신보험도 출시해 사망 보장과 노후생활비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돌봄 수요에 비해 양질의 요양시설이 부족한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 인구는 2040년 989만명, 2050년 1153만명으로 예상된다. 노인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미충족 요양 인구가 2030년 14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서울(2만 9458명)과 경기(3만 72명)가 전체 미충족 요양의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돌봄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고령자들이 현재 거주지나 인근 지역 등 익숙한 환경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질의 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시설 공급 주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개인 설립 요양시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비스 평가 3~5등급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영세 개인사업자의 과도한 입소자 유치 경쟁, 법정 필수 인력 미배치, 요양급여의 부당·허위 청구, 요양보호사 부족에 따른 학대·방임 사례 등으로 요양시설 시장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여전하다.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민간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입소자의 주거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전제로 요양시설의 토지·건물 임차를 허용하고, 비급여 서비스 항목을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실버주택 역시 일정 기준의 요양 인력과 설비를 갖춘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민간 기업의 시니어 주거 사업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