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염 진단했는데 사지마비…대법원, 의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환자의 병명을 잘못 진단한 후 퇴원시켰다가,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인과관계,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였던 김씨는 2014년 9월 11일 오전 1시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진단한 뒤 퇴원시켰다. 김씨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자 진통제만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쯤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해 자택에서 의식을 잃었고, 결국 인지 기능이 없어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장애를 앓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의 딸이 등 쪽 통증을 이유로 심장 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딸은 10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9월 24일 환자에 대한 경과 기록을 작성하면서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환자의 보호자가 권유를 거절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인정됐다. 1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흉부 CT 검사 등 추가 검사를 했다면 피해자의 대동맥박리를 진단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대동맥박리를 조기에 진단받았을 경우 피해자가 적기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