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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편성 두고 與 "4월 9일 처리" 野 "대정부질문부터"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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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3.30 11:16:20

30일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천준호 "국민 위기 상황…하루라도 빨리해야"
송언석 "전쟁 핑계 추경…늦어도 16일 처리"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란 전쟁발 유가 폭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노출됐다. 민주당은 오는 4월 9일 추경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이후 논의를 거쳐 4월 16일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30일 국회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우 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모아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심사하고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산업 현장에서는 원료 수급 자체가 힘들고 가격 인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다음 주에 공장을 멈춰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속하게 추경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국민의힘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경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처리 시한에 대해서는 “4월 9일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고 추경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이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정부에 질의할 시간은 보장돼 있다. 대정부질문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쪽에서는 전쟁 추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를 규정하는 만큼 그것을 빙자해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전쟁 중인가. 전쟁을 핑계로 한 추경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른 나라에 대규모 재해가 나면 대한민국이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 어느 규정에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부와 여당은 그것부터 대국민 설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저희는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6~8일 대정부질문을 하고, 그 이후 예결위를 거쳐 4월 16일까지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본회의와 예결위를 동시에 가동하면 장관이 본회의와 예결위를 오가며 제대로 된 답변이 어려운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문을 먼저 끝내고 추경 논의를 위한 예결위를 거쳐 늦어도 4월 16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의사일정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며 “정청래 대표가 9일로 못 박고 나서 민주당은 한 치 양보도 할 수 없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의사일정이 정 대표가 지정하면 따라가야 한다면 여야 협상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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