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이은 경기 부양책에도…"5%대 성장 어렵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정부가 잇따른 경기부양책을 꺼냈지만, 경제성장률 목표인 5% 안팎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내수 부진과 대외갈등 확대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11일 양회 기간 중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회의에서 회의 문서를 읽고 있다. (사진=AFP)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북경사무소는 ‘최근(8~9월)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실물경기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내수는 생산·소비·투자 증가세가 약화하며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

공업생산(5.1%→4.5%)은 제조업 및 광업 증가세 둔화로 전월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고, 소매판매(2.7%→2.1%)는 자동차·가구 감소폭 확대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고정자산투자(3.6%→3.4%)는 부동산개발투자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제조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증가세가 약화했다. 수출(7.0%→8.7%)은 자동차, 정보기술(IT) 품목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 반면, 수입(7.2%→0.5%)은 농산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이처럼 주요 경제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중국정부는 경기안정화를 위한 다방면 정책 시행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정부는 8월 신에너지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이구환신(以舊換新·노후된 제조 설비와 낡은 소비재 교체를 통한 신규 투자와 소비 유도) 정책을 강화했고 지방정부도 관련 시행세칙 마련 및 설비투자 확대, 디지털 소비 진작 등 3000억위안(약 57조원) 규모의 정책목표를 발표했다.

인민은행의 경우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지준율·RRR) 인하와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무소는 유효 수요 부족 문제로 하반기 경기회복세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 경제가 4% 후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사무소는 “주요국 관세부과,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 등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가 우려된다”며 “소비도 낮은 소비심리 등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사무소는 또 다른 보고서를 통해 인민은행 정책에 대한 홍콩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홍콩 금융시장은 이번 부양책으로 중국경기가 뚜렷하게 회복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무소는 “최근과 같이 내수와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며 “일부 투자은행(IB)은 이번 부양책에도 최근 중국경제의 부진한 흐름, 통화정책의 시차 등을 감안해 성장률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

특히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사무소는 “일부 시장참가자는 현재까지 시행되는 정책은 소비부진이 심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정도”라며 “내수 회복을 위해선 보다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