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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상황에 따라 조기 대선에 출마할지 궁금하다
△지금은 탄핵 소추에 이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결론이 나기까지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가정을 해서 대선 출마 여부를 말하는 것은 일러도 너무 이른 행보라고 생각한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큰 틀에서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오늘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린다. 사실 4선 서울시장으로서 꾸준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경험을 쌓아온 게 개인의 역량이 아닌 일종의 공공재라고 생각한다. 이런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아직은 지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는 점 양해해 달라.
-명태균 의혹에 대한 입장이나 향후 대처 방안은
△황금폰이라는 게 제출됐다는 검찰에 제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뻤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 안에 그동안에 명태균 씨 안에 이뤄졌을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한 대화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조속한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검찰에 촉구한다. 신속한 수사, 빠른 시일 내에 수사 결과 발표해 달라.
-‘미리내집’ 관련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은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입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우선순위로 미리내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다세대, 다가구주택 역시 미리내집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를 하고 있다.
-비상 계엄 그리고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다. 각종 여론조사의 지지율로 이미 반영이 돼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결정적인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였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것이 야당이 해야 될 일이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한덕수 총리까지 권한대행에서 탄핵 소추를 통해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면을 보면서 민주당은 집권을 먼저 생각하는구나라고 실망한 국민들이 많이 등을 돌린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탄핵 사유 중에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 잘못된 국정 운영이었고 탄핵 사유까지 된다고 명시한 부분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게 되면 한미 관계가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꼇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외에도 최근에 카톡 계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믿음직하지 못한 민주당의 행보, 행태를 보면서 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 심판을 받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무엇이고, 조기 대선 여부를 떠나서 대선 출마 여부를 판단을 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이 시점에 시대정신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닐까 싶다. 국민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자격은, 이번 격랑의 정치 현장을 지켜보면서 많은분들이 충분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진 국정 운영의 노하우, 지식과 정보 앞에서 한없이 겸손할 수 있는 마음가짐 같은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원치 않을까 생각한다. 초격차의 시대에 게임 체인저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을 따라가려면 지식과 정보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고 미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런 지도자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추가로 추진할 킬러 정책은
△기후동행카드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한강버스가 추가된다. 올해 서울시민들의 한강 교통수단에 대한 인식 체계 자체가 바뀌는 아주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손목닥터 9988은 국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또 의료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가 된다. 이것이 바탕이 돼서 건강보험 재정조차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면서 미국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안보·외교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가야 할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북한의 핵은 고도화돼 왔고 미사일은 소형 경량화돼 왔다. 이 멈출 수 없는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화는 언젠가는 미국조차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분류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순간이 올 것이라는 예견은 이미 됐었다. 미국의 신행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 논의와 더불어서 핵 잠재력 향상을 어떤 카드로 함께 논의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다만 아직 이 모든 결정을 하기가 조금은 이르다. 미국의 북한 핵을 바라보는 스탠스의 변화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우리 정부의 협상 카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 부동산 규제 철폐의 명암에 대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한 각종 정비사업에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한다는 뜻은 결국 주택의 공급량의 증가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로 나타나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 주거비가 높아짐으로써 가용자원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은 항상 불경기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높여 놓은 정치세력, 정당은 정말 깊이 있게 반성해야 하고 국민 질타를 받아야 한다. 사업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과감한 규제철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반드시 해내겠다는 목표가 있는지
△창의행정, 규제혁파, 청렴도 향상이다. 이것 체질화된 서울시 공무원들의 모습이 5~10년 지속된다면 서울시는 세계 도시경쟁력 5위 안에 충분히 안착할 수 있다.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25만원에 대한 생각은
△문제는 재원이 13조나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20조 원 정도의 추경을 얘기하면서 13조를 거기에 쓰자는 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인기에 영합하겠다는 것이다. 연말에 민주당이 터무니 없는 예산 삭감을 했기 때문에 조기 추경까지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내용에 25만원을 모두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 절대 들어가선 안 되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많아질수록 서울교통공사에는 적자가 늘어나는데
△일종의 교통 복지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그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폭이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부담을 나눠지겠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교통 요금 인상은 원래 2023년도에 300원 올리려던 것을 2023년 10월달에 1차 150원 올렸고 작년에 올리려고 했는데 정부가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협조 요청이 워낙 절실해서 올해까지 오게 됐다. 협의해야 할 기관들이 있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3월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은
△믿을지 모르지만 지지율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특히 경계하는 것은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급등을 해서 어떤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민주당을 압도하는 것으로 오차 범위 바깥에서 앞서가는 걸로 나오기도 한다. 그것이 우리 당으로서는 독약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슈에 대한 반작용으로, 상대방의 실수에 기반한 득점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 실력으로 올라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