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4년 4억8720만원에서 2022년 12억7380만원으로 2.6배 상승했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만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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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 유호선 국민연금원 연구위원은 현 퇴직연금의 문제점으로 △낮은 가입률(53.2%) △낮은 수익률 △중도인출 및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의 높은 비중 등을 꼽았다. 현재 10년 기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산한 수익률은 2.07% 수준이다.
유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퇴직연금에 자동 가입하게 하고 이후 3개월이나 6개월 후 퇴직금으로 선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중도인출을 억제하기 위해 담보대출제도를 활성화하고, 중도인출 조건도 제한(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곤란 상황)하는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을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업별 노동조합이 퇴직연금기금을 설립하고 국민연금처럼 일임형 관리 및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희 한국연금학회장(상명대 교수)은 퇴직연금 중도해지와 관련 “퇴직급여를 개인형 IRP로 수령한 후 중도해지하여 일시금 수령함에 따라 은퇴시점에에도 연금으로 수령할 만한 퇴직적립금이 형성되지 않는다”며 “퇴직급여 수령한 IRP 중도 해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국민연금과 동일한 60세까지 인출을 불허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자산운용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이미 근로복지공단은 일부(30인 미만)에 대해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