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부경대학교 휴면 ICT융합전공 교수는 31일 열린 윤영찬·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핀셋 규제가 아닌 핀셋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거대 AI를 가진 기업들마다 기술 단계 등이 다르고, IT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필요한 정책도 모두 다를 것”이라며 “AI 생태계 주도권을 지켜내기 위해선 맞춤형 지원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수주의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본다”며 “자국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메리트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성석함 SK텔레콤 정책 협력 담당 부사장도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나 법적 모호성은 산업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AI 기술·서비스에 대한 사전 규제, 경성 규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의 네이버가 개발한 초거대 AI는 세계에서 3번째로 공개된 언어 생성 AI다. 네이버만이 아니라 카카오, SK텔레콤, KT, LG 등 국내에서만 5개 기업이 초거대 AI 개발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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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데이터’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김유철 LG AI연구원 부문장은 “초거대 AI 연구에 맞게 대량의 데이터 구축 사업이 확대되고 저작권법 완화 등 제도적 개선도 논의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데이터의 저작권자와 AI 기업 간의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김경훈 카카오 AI 정책지원 이사는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공공 데이터 등 학습 데이터 공급이 더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교수는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인지 등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세제 혜택이 됐든 공공 영역 활용을 전제로 한 정부 공동 투자가 됐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연구개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예산을 책정하는 프로그램형 R&D로 정부 R&D 체계를 전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또 전문가들은 국내 시장 수성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기술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우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1% 수준이고, 한국어 사용 경제 규모는 1.6% 정도”라며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한국어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가 큰 언어권을 고려해 기술 개발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유철 부문장은 “아직 자체 초거대 AI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중국 등의 기술에 종속되는 것을 우려하거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남아, 중동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AI 주권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