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마지막 각오로 아동학대 방지 근원적 대책 조만간 발표"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최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위기아동 조기발견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어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미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학대 사례가 근절되고 있지 못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아동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향후 5년 간의 아동정책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사회적·경제적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양과정에서 공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난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한 돌봄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대규모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시설별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돌봄이 취약한 가정에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