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혁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는 4일 국토교통부노동조합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마련한 ‘국민의 하늘길, 과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항행서비스 조직상 관제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 항행 안전시설의 유지·보수·운영은 한국공항공사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각각 맡아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항공교통량이 늘어나는 데 비해 관제사 수가 부족해 피로가 축적된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인 만큼 제도와 운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관 국토부노조 항공특별위원장은 △공정문화 부재 △전문가 집단의 관료 조직화 △인력 부족에 따른 직·간접적 안전 위협 등을 꼬집으며 “항공안전 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반면 조직 구성과 안전문화가 그렇지 못하다. 최소한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이 권고하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변희구 국토부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지회장은 “관제 인력 자체가 체계적이지 않은 후진국 형태로 정원 대비 현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한 관제기관의 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103시간으로 집계됐다.
그는 “현장 책임자 직급을 주무관급에서 5급으로 올려야 비상 시 제대로 긴급 대응하고 현장을 장악할 수 있다”면서 “유관기관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 있는 직위와 책임자 확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홍근·송석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부노조와 국토교통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회의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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