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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민주당 중진들 “韓대행의 마은혁 임명 지연, 헌정질서 명백한 도전”

황병서 기자I 2025.03.31 14:40:09

31일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모두발언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의도적 반헌법 행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이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대행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4·5·6선 국회의원 공동 성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 22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한덕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고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월 3일 천재지변과도 같은 계엄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도탄에 빠졌다”면서 “국민과 국회가 신속하게 윤석열 내란수괴를 진압해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4달이 다 되도록 우리는 여전히 내란 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8일 영국의 리서치회사에서 한국의 GDP 성장률이 1%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을 처음으로 내놨다”면서 “주요기관들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관세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이 민주주의를 넘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역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IMF를 넘어서는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탄핵이 민생이고 경제고 민주주의고 정의”라면서 “그러나 계엄 이후 4달째 탄핵 선고도, 정상적인 헌재 운영을 위한 재판관 임명도 지연되고 있다” 밝혔다. 이어 “헌재는 지난 2월 27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임을 명확히 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임을 알고도 저지르는 의도적인 반헌법 행위이기에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정통성이 결여된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덕수 총리가 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결정과 입법부의 선출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한덕수라는 이름은 내란 장기화의 주범으로 내란 시작의 주범인 윤석열과 함께 역사에 박제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한덕수 대행이 계속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를 해태한다면,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간주될 것”이라면서 “우리 22인은 또한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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