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목표 아래 ‘살고 싶은 농산언촌을 만들겠습니다’를 농어촌 대상 국정과제 약속으로 내걸었다. 주요 국정과제는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이다.
먼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 혁신을 이끌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에 나선다. 예비 청년농의 창업장려 및 창업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 확대 등을 추진한다. 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도 확대 조성한다.
또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2027년까지 15개로 조성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인수위는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청년농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를 달성해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농가의 경영안정 기반 확충을 위한 농업직불금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경작자를 구제하고, 식량안보 강화·탄소중립 실현·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도 확충한다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 및 전용 비축시설도 확보해 공공비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등 기초식량 자급기반도 마련한다.
어촌의 활력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어촌체험휴양마을도 새롭게 조성한다. 소규모 어가에 수산공익직불금 지급하고,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 단가도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어가 평균소득은 2027년까지 6500만원(2020년 5300만원)을 달성하고, 수산업 매출액도 2027년 80조원(2020년 69조8000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