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을 129만 6000건, 지급면적을 103만 2000헥타르(㏊)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급대상에는 농가와 농업인, 농업법인이 포함된다.
유형별로는 소농직불금 7061억원을 54만 4000농가에, 면적직불금 1조 6727억원을 75만 2000농업인·법인에 지급한다. 면적직불금 기준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222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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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준 조정은 지난 5월 12일 개정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개정 기준은 오는 13일 시행되며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지급대상이 늘었지만 지급면적은 지난해 104만 5000㏊보다 1만 3000㏊ 줄었다. 농지 전용과 자격요건 검증 등에 따른 것으로, 총 지급액도 지난해 2조 3843억원보다 55억원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3~5월 133만 2000건의 신청을 받은 뒤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토지대장, 농업 외 소득 등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약 3만 6000건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지 형상·기능 유지와 농약 안전사용,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도 진행했다. 준수사항 위반으로 직불금이 감액되는 대상은 1만 7255건, 감액 규모는 약 32억원이다.
감액 건수는 지난해 1만 1092건보다 늘었으나 감액액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점검 표본이 늘면서 위반 건수도 증가했지만 건당 적발금액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지급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지급대상자와 계좌정보 등을 확인한 뒤 이달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실제 입금일은 지역별 지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