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 쇄신안 11월 제출 예상…금융위 협의 마무리 단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인 금감원 쇄신안을 다음 달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검사·제재 등 사건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전사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쇄신안 발표 지연 지적에 “금융위하고 사실상 협의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라며 “별다른 이견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중에는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올해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쇄신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10월까지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대부분은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실행 결과를 쇄신안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원장은 사건 처리 장기화와 관련해 인력 문제를 포함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지연되면 대상자건 일반 국민들이건 수용성이나 체감도가 문제가 된다”며 “그 부분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 방안이 준비되면 의원들에게 공유하겠다고도 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금감원의 평균 검사 처리 기간은 237일로, 2021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다. 표준 처리 기간을 초과해 금융위에 보고된 건수도 2021년 5건에서 지난해 36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8개월간 금융회사 등의 권익보호 신청은 78건에 달했다.

한 의원은 검사 처리 지연이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신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또 전임 원장 시절 검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뤄진 중간발표를 장기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 원장은 금융정책과 감독 간 견제 필요성에 관한 질의에는 “감독 집행 현장에서 유의 깊게 저희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