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 한일 관계개선 ‘발목’ 우려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일본 국민 메신저 앱 ‘라인’의 주주인 네이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지분 매각 압박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한일 관계 개선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의 일본 사옥.(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일본의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동 건 관련해 네이버의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LY주식회사)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고 공동경영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주식 매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생했다.

작년 11월 라인야후에서 51만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내렸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 원인으로는 과도한 네이버 의존도를 꼽으며,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시스템 위탁 규모 축소 및 종료의 재발 방지책을 냈지만 오는 7월 1일까지 개선책을 제출하라고 2차 행정지도를 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의 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교가에선 이번 조치가 반시장적인 조치로 보고 있다. 특히 우방국 기업의 경영을 침해하는 것은 선을 넘은 개입으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만큼 이번 사태에 섣불리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과기정통부가 네이버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은 우리 기업이 차별을 받아서 안되는만큼 필요할 시에 일본과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도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기업 운영에 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기업 간 분쟁이 스노우볼이 되서 한일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상식 외의 일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는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는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은 1965년 한일 양국이 기본조약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한일 양국 국민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출입국 간소화 등 논의를 하고 있다.

한편, 라인은 네이버가 2011년 6월 일본에서 출시한 앱이다. 네이버가 2021년 일본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과 지분 50대 50으로 합병하면서 라인을 운영하는 A홀딩스를 출범시켰다. A홀딩스 산하에는 라인과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Z홀딩스를 두고 있는데, 작년 Z홀딩스·라인·야후재팬이 합병한 라인야후가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