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어 EU서도 우크라 지원 예산 협상 난항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원 예산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22개월째 접어드는 가운데, 서방의 지원이 약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우크라이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AFP)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오는 14~15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500억유로(약 7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U의 공동예산 결정은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한 EU 고위 관계자는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재정지원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 이주 지원금, 기술 투자, EU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이 포함됐다.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EU 예산 최대 기여국인 독일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독일 헌법재판소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포함한 정부의 올해와 내년 예산에 대해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극우 성향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핀란드와 친러 성향의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도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EU가 내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에 100만발의 탄약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EU 가입 협상을 개시하길 원하지만 이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8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개시를 권고했으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 1일 현지 공영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회원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EU 가입 협상 개시도 회원국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600억유로(약 85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이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의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의 지원 관련 불확실성이 거시경제의 안전성을 해치고 있다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FT는 “우크라이나의 여름철 대반격이 성과를 내지 못한 데 이어 10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의 관심과 지원이 분산되고 있다”면서 “서방의 지원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무산 위기에 처하면 우크라이나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EU 정상회의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EU 관계자는 “지원안이 무산될 것이라는 목소리는 과장됐다”며 “우크라이나가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