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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코로나 확진자, 격리대상자의 대선 투표 불편함 없도록 지원”

최정훈 기자I 2022.02.15 14:29:01

김 총리,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가짜뉴스 등 여론조작 범죄를 철저히 단속”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진자와 격리대상자가 한 표를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며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거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며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투표권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확진자, 격리대상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이분들의 투표시간과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고, 방역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다른 투표권자들도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아울러, 정부는 법정선거사무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자치단체와 협력해 담당인력 교육과 기반 시설 점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인사처, 행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독려하며, 검찰, 경찰의 협력 하에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히 가짜뉴스 등 여론조작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단하겠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바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을 선출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또한, 학교에서의 선거운동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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