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 홍준표에 유승민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경쟁해야"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홍준표 의원을 향해 “실현 가능한 정책공약으로 경쟁하자”고 언급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사진=연합뉴스)

7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 의원이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백번 공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끈한 공매도 금지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만다”며 “외국인들이 떠나고 주식시장이 더 나빠지면 개미들 피해는 더 커지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냐”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일종의 ‘서킷브레이커(주식 매매 일시 정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주식시장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도입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를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개인과 기관 사이 존재하는 정보의 격차를 줄여서 개인이 기관에 비해 공매도에서 불리한 측면을 없애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거짓 공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 전 의원은 홍 의원에게 “경제와 금융 정책은 단순하고 화끈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며 “복잡한 국내외 현실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같은 날 홍 의원은 자신의 SNS에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 제도”라며 “동학 개미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 제도”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더구나 주식 시장의 폭락을 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며 “금융당국은 퍼펙트 스톰까지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주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