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대입공정성 강화방안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은 교육부가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종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심화되자 내놓은 것으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전형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학종에 대해서도 부모배경이 대입에 미치는 불공정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을 대부분 폐지하기로 했다.
교사추천서는 당장 올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폐지된다. 학종 공정성을 제고하기보다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많아서다. 교육부는 대입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전 국가교육회의로부터 교사추천서에 대해 “교사 입장에서 작성 부담이 크며 좋은 점만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권고를 받고 교사추천서 폐지를 결정했다.
자기소개서는 올해부터 간소화되며 현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완전 폐지된다. 올해부터 학종 자소서는 종전 ‘4개 문항 5000자’ 분량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된다. 고교 재학기간 중 ‘학업 경험’과 ‘교내 활동’을 기록하는 1·2문항을 통합해 1500자 이내로 쓰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정규교육과정 외 △영재·발명교육 실적 △자율동아리 활동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 실적 등 비교과활동도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운영지침을 지난해 7월 개발·보급했으며 학종 운영 139개 대학 중 126개 대학이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개교 이후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대학에 대해 2026년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 매년 20개교 안팎에 대해 감사를 진행, 5년 안으로 종합감사를 마치겠다는 의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9년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16개 대형(학생 수 6000명 이상) 사립대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은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건양대·세명대·중부대·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 등으로 올해 말까지 감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어 학생 수 2000명 이상, 6000명 미만의 중소형 대학 94곳에 대해서도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6년까지 5년간 모든 사립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해 사학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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