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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넘게 영업제한으로 입은 피해만 수천만원인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서울 중구 체육시설업주 B씨)
정부가 1일 최고 900만원 규모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세부계획을 발표하자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서울 용산구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는 A씨는 “성수기인 여름철에도 매출이 회복하지 않아 걱정이 컸는데, 지원금이 나온다니 다행이다”며 “지원금이 나오면 주류 도매상에 대금도 주고, 임대료에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반색했다.
성수동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B씨도 “올 초부터 계속 빚을 늘려가며 버텼는데, 영업제한 시간도 자정으로 풀리고 재난지원금도 들어오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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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종이나 음식점 등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매출 감소가 큰 업종을 방역 기간과 사업체 규모를 고려해 총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46주 동안 이뤄진 방역조치 기간을 장기, 단기로 구분한다. 이후 지난해 기준 연 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으로 업체 규모를 각각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40% 이상(여행업·공연업 등)과 20~40%(전세버스 등)로 구분해 지원한다.
피해가 큰 사업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지원금을 집합금지 업체 최고 900만원(기존 500만원), 영업제한 업체 최고 500만원(기존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여전히 지원금이 부족하다며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서 당구장을 운영한 C씨는 “영업금지나 제한으로 피해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들에게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지원이 될 것”이라며 “정부 방역조치로 입은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100~20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복구하기에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이를 현실적으로 증액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지원 금액이나 세부 기준 등은 국회와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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