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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해외진출 촉진법’에 환영…중기업계 “지속 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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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5.12.31 10:56:23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 의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계는 지난 30일 발의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률안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이라며 “그간 분산적으로 추진돼 온 수출 및 해외진출 관련 법률과 정책을 통합해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계획’ 수립·시행 △중소기업 수·출입 및 해외진출 현황 실태조사 △수출 및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상담창구 운영과 긴급 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중기중앙회는 “예산과 행정 자원의 비효율을 줄이고 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가치 창출로 이어져 국내에 남은 중소기업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있는 지원 체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바랐다.

끝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와 중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이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 예정인 것은 정책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며 “중소기업계는 앞으로도 통상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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