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트레이드 마크` 사수 총력…"지역화폐 예산 되살린다"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 사수에 총력을 쏟았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액 삭감’된 지역 화폐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의지다. 이 대표는 연이은 노동 행보로도 ‘민생’ 아젠다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견고화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野, 尹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반드시 살릴 것”

민생을 최우선 기조로 초부자 감세 저지와 민생 예산 회복에 총력을 쏟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지역화폐를 통해) 정부 예산이 가계 소비 지원에 실제 사용되고 소비진작에 매우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며, 승수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라며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6052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민주당은 ‘민생 죽이기’라며 지속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관련 예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7050억원 증액한 안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발로 전체회의는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아쉽게도 이번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없애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을 들고 나왔다. 현재 정부 예산도 0원으로 편성됐다”며 “저희로서는 역점을 둔 하나가 지역화폐 예산 복구다. 반드시 지역화폐 예산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당내에서도 이 대표의 ‘지역화폐’ 사수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이동주 의원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정부의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코로나 기간 유일하게 골목상권의 경기를 유지한 최고의 민생경제 정책을 지역화폐로 꼽으며 예산 복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회견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실 경호처의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이 또 늘었다”며 “쓸데 없이 소요되는 추가 비용들 중에서 몇 백억원만 투자해도 민생 예산 증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은 지역 내에서 사용되므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면 되는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한시적 지원을 정상화하는 것을 정부가 지역화폐를 막고 있는 듯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감액이 결정된 상황에서 번복해 증액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담긴 핵심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조세 개혁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자, 이날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를 협상 도구로 삼아 조율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재명(가운데) 대표가 17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동 행보’ 박차 가하며 ‘성과 올리기’ 나선 李

한편 이 대표는 연일 노동 행보에도 박차를 가하며 전방위적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지난 14일과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각각 방문한 데 이어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을 방문해 지난 5일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사고 관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재차 강조하며 노사 분쟁 후 발생하는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제도 개선과 산업재해 발생 시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연일 민생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에는 ‘유능한 정당’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지난 8월 ‘이재명 체제’ 출범 후 뚜렷한 성과가 없기에 민생 예산 확보와 노동 관련 입법 실적에 사활을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보다 이렇다 할 실적이 없어 조바심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대표의 공약을 지키며 동시에 실적을 내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