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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소멸된 보험채권에 대한 압류로 인해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은 억울하므로 체납 세금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달라는 A씨의 고충민원과 관련해 이같이 판단해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
B세무서는 A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9년 6월 A씨의 보험채권을 압류했고 2017년 12월 보험료환급금을 받아낸 후 압류를 해제했다. 그러나 A씨는 2009년 6월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 2009년 10월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됐고, 2011년 11월에는 상법상 보험료 환급청구권이 소멸됐다.
세법상 압류를 하게 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그러나 권익위는 체납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 날로 정정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체납 세금에 대한 로 과세관청이 압류한 보험채권은 2016년에 소멸해 2017년 12월 보험료 환급금을 보험사가 준 것은 잘못된 것이란 설명이다.
또 과세관청 추심요청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료환급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보험사가 시효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체납 세금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8년간 보험채권의 추심을 방치한 것은 국세 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씨의 국세 체납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을 압류 해제 다음 날이 아니라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날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세관청도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고, 체납 세금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시켰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이 압류한 보험금채권을 장기간 방치한 후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보험금환급금을 추심하고,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를 부당하게 연장해 국민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