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가상자산 세원관리는 국세청 최대 과제"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거래가 확대되면서 기존 세무조사 방식만으로는 탈세 자금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가상자산 세원 관리는 국세청의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며 종합적인 로드맵 구축을 촉구하자 “가상자산관리과를 신설해 여러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외 추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이를 구입해 설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거래가 국경을 넘어 이뤄지면서 이를 악용한 탈세 수법도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며 “국세청의 적발 체계는 이러한 변화에 한발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한 자산 은닉과 편법 증여, 환치기 등을 꼽았다. 국내외 가상자산 가격 차이인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무역대금이나 유학자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뒤 가상자산을 매입해 국내로 반입하는 방식이다.

실물연계자산(RWA)과 신종 토큰을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이나 배당수익을 해외 과세 사각지대로 이전하는 행위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와 믹싱 기술을 활용해 수천 번의 분할 거래와 자금 이체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기존의 규칙 기반 세무조사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보고에 의존한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반의 지능형 과세 포착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고도화하고 다차원 데이터 교차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활용한 국가 간 과세정보 교환에서도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청장은 가상자산 세원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여러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추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