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장철민 "대법원 내란재판부 '물타기'…사과·반성 더 중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 중요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물타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19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법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입법부와 상대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취지와 대법원의 전담 재판부 예규안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수정안은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추천 요소 등을 제거했음에도 대법원이 여전히 위헌 소지를 문제 삼는 것은 입법부와의 정치적 대립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 내부에서도 내란 재판 과정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뉴시스)

그는 “대법원 내부에서 반성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죄하고 제대로 된 성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면서 “내란 재판부 예규를 만들고 등등을 하기 이전에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사법부가 얼마나 큰 불신 안에 있는지, 그걸 얼마나 자초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사죄하고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자율성이 어떻게 침해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면서 “국회가 사법부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건 전부 다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지, 도대체 이 삼권분립에 대해서 사법부는 어떻게 인식하는 건지. 정말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그냥 기득권 집단 그 자체가 돼버린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