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원씩"…돈 푸는 이탈리아, 재원은 어디서?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 중 세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이탈리아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치솟은 에너지 가격으로 위기에 처한 가계와 기업 경제를 돕기 위해서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사진=AFP)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내각은 이날 140억유로(약 18조 59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자금을 저소득층과 중산층 수백만명에 200유로(약 26만원)씩 지급하는 데 사용한다고 밝혔다. 기업과 가계가 신청한 은행 대출에 대한 국가 보증 사업에도 사용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번 조치가 올해 초 내놓은 155억유로(약 20조 6000억원) 규모 부양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가계와 기업에 전기와 가스, 휘발유 요금을 지원하겠다며 부양책을 발표했다.

드라기 총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 대부분이 겪고 있는 생활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필요시 추가 지원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와 가계 기업들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강렬하고 단호하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에너지 수입 중 40% 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 늘어난 비용은 가계와 기업 부담으로 전가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올해에만 에너지 수입에 200억유로(약 26조 6200억원) 이상을 썼다.

드라기 내각은 세금을 더 걷어 부양책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특히 가스와 석유 등 화석연료 가격 상승으로 이득을 본 에너지 기업에 일회성 특별세를 걷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내놓은 부양책 일부도 세금을 걷어 마련됐다. 전체 140억유로 중 60억유로를 에너지 기업의 추가 이익에 세금을 매겨 충당했다.

이와 관련, 다니엘 프랑코 경제부 장관은 에너지 기업 특별세 세율을 현재 10%에서 25%로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00억유로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드라기 총리가 계속해서 부양책을 내놓을 경우 정부의 예산 적자 규모를 줄이려는 재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재정부는 정부의 예산 적자 규모를 지난해 말 7.2%에서 올해 5.6%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한편 이탈리아 경제 전망이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1분기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2% 뒷걸음질쳤다. 같은 기간 유로존은 0.2% 증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