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기국회서 민생·경제민주화·규제혁신·지방자치 법안 처리"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경제민주화 법안, 규제혁신 법안, 지방자치 관련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란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달라.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