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재탕"…발달장애 부모 단식농성 보름 만에 중단

[이데일리 이소현 김윤정 기자]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 지원 대책을 촉구하며 보름간 진행한 단식농성을 4일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역사 내에 마련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장 철거 전후 모습(사진=김윤정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장애인의 날인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역사 안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4명의 발달장애인 부모가 이번 단식에 참여했으며, 이날 기준 15일 차 단식을 끝으로 단식농성을 마무리했다.

부모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556명의 삭발과 15일간의 단식농성에 대한 보고대회’를 열고 “인수위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나, 현 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의 재탕에 불과했다”고 규탄했다.

앞서 인수위는 전날 장애인에 대한 국정과제 내용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확대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4차 혁명, 공공부문 등에서의 적합직무모델 개발과 일자리 지원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제안한 사항 중 단어만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했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는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확대와 관련 “이미 광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24시간 돌봄 모델을 지속하는 정도의 방안”이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만 국한된 돌봄 위주의 24시간 지원 방법만을 제시하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를 의미하는 것인지, 급여량 또는 제공시간의 부족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또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과 관련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탈시설 및 지역사회 로드맵’에서 제시한 탈시설 원칙에 기반을 둔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지원 방안보다 더 후퇴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보장을 위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가로 포함해 수립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제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인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 발달장애인법 개정 등 기존 관련 법령 개정,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기존 복지 제도의 개편 등에 대한 후속 대책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호영 보건복지장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단식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부모연대는 “장애인 부모들이 목숨 걸고 단식하는 이유도 모르는 그런 장관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가 실제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적일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이날 보고대회에 차기 정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해 단체의 요구안을 받아 갔다. 부모연대 관계자는 “새 정부 복지부 담당자가 우리 요구를 잘 챙기겠다고 발언까지 했다”며 “앞으로 부모연대는 민간협의체로 참여하면서 새 정부 행보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전날 살해당한 발달장애인이 백골이 된 채 발견되었고, 30년째 축사에서 노예노동을 하던 발달장애인이 발견되기도 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사망사건과 반복되는 인권 유린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바로 지역사회 내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