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서도 학교 간다…유·초1~2·고교생 전면등교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학기에도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확대 기조가 이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선 9월 6일(2주차)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하며, 4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고교생 등은 매일 학교에 나갈 수 있다. 교육부 지침 상 4단계에선 전면등교가 원칙이지만, 백신접종률이 확대되고 있고 학교 밖에 비해 학내가 안전하다고 판단해 종전 지침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개학한 제주시 한라중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등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 전문가들이 1학기 학생 감염경로 등 학교방역을 진단할 결과 학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며 단계적 등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개학 2주차부터 학생들 등교확대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방안에 따르면 개학 직후 거리두기 3단계에선 초등 3~6학년의 등교가 4분의 3까지 가능해진다. 매일 전교생의 75%까지는 등교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특수학교, 고3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특히 3단계에선 9월 2주차(6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모두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나머지 학년도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까지 격상되더라도 등교수업을 받게 된다. 중학교는 개학 직전 전교생의 3분의 1까지, 고등학생은 1·2학년의 경우 2분의 1까지 등교수업을 받을 수 있다.

9월 2주차부터는 4단계에서도 그간 원격수업을 받았던 초등 3~6학년의 등교가 전교생 2분의 1까지 허용된다. 중학교도 이때부터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하며, 고등학교는 학교 판단에 따라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학생 수 300명 이하의 소규모·농어촌 학교는 개학 직후엔 3단계까지, 9월 2주차부터는 4단계까지 전면 등교할 수 있다.

등교확대 방안을 개학 직후와 9월 2주차로 나눈 것은 백신접종률과 학교별 방역 적응기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 2주차 정도면 고3, 교직원 등에 대한 백신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고3의 경우 지난 8일 1차 접종률이 96.8%에 달하며 2차 접종은 오는 20일 완료된다. 교육부가 대입을 앞둔 고3에 대해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전면등교를 허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는 학내 밀집도 제한을 받더라도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은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개학 직후 고2를 등교 학년으로 설정한 경우 밀집도 2분의 1 제한을 받아도 고2와 고3이 등교할 수 있다. 고3이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학기 초중고 학사운영 방안(자료:교육부)

◇ 감염 우려 학부모 선택권 강화

다만 자녀의 감염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가정학습도 확대했다. 지금은 약 40일까지 학교 수업을 가정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2학기부터는 수업일수의 30%(57일)까지 가정학습이 가능하다. 대신 가정학습계획서를 제시, 교사의 허락을 받은 뒤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정학습은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수업일수의 30%까지 허용한 것”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2학기 학사운영방안은 지난 6월 교육부의 2학기 전면등교 이행방안에 비해 완화된 조치다. 당시 교육부는 2단계까지만 전면등교를 허용하고 4단계부터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방역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등교제한보다는 등교확대로 방향을 선회했다. 등교수업을 제한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인구 10만명 당 학생 확진자 수는 17.9~61.5명으로 전체 인구(26.5~81.1명) 대비해 낮은 상황이다. 지난 1학기 학생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한 결과 학교 내 전파는 15.9%에 그쳤다. 반면 가정(48.7%)이나 지역사회(22.6%)은 71.3%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학기 학생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학교 밖에서의 감염이 더 높게 나타났다”며 “학부모들의 연령대 접종과 교직원·학원종사자의 백신접종을 통해 학교 밖 감염 위험 요소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학생들의 등교가 확대되는 만큼 숨겨진 감염자를 찾기 위한 선제적 유전자증폭(PCR) 검사팀 운영은 지속된다. 학내 방역수칙 지도를 지원하는 방역인력 5만명이 지원되며, 3단계부터는 급식시간의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학생에 대해선 지난 6월24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실험·실습·실기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전 국민 70%의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10월부터는 다른 강의에서도 대면수업이 확대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는 향후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위기 상황 시 관계 기관과의 협조 아래 신속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방안(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