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이 주의력 해킹… 폐해막을 방미통위 주도 TF 시급”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알고리즘이 사람의 주의력을 해킹해 편향된 정보만 90%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에 따른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극단의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방위 국정감사, '인사말하는 김종철 위원장'(사진=노진환 기자)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알고리즘 폐해와 가짜뉴스·음모론의 확산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우영 의원은 2021년 미국 의사당 점거 사태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 계엄군 파견 사건 등을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 모두 선거 부정이라는 음모론에 입각한 쿠데타적 사태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상가 유발 하라리의 견해를 인용하며 “알고리즘은 모든 정보를 하나의 허브로 집약·집중시키는 전체주의적 속성을 지닌다”며 “알고리즘에 의해 가짜뉴스와 음모론, 피해의식이 극단의 왕국을 만들고, 결국 친위 쿠데타나 내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빅테크 플랫폼의 알고리즘 운용 방식을 겨냥해 “구글 등이 이용자의 주의력을 해킹해 선호하는 정보만 90% 이상 일방적으로 노출한다”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민의 사고가 지배당하고 세뇌당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알고리즘 노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 예로 KISDI 조사에 따르면 정보성 및 오락성 콘텐츠 이용의 약 73%가 알고리즘 추천 방식으로 소비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가 접하는 정보 중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콘텐츠 비중이 66%에 달하고, 청소년 53.4%가 유해 콘텐츠를 경험했으며, 이 중 80%가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된다고 했다.

(사진=국회방송)

김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방미통위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타 부처 소관이다’라며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방미통위 설치법상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청소년 보호 조치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명칭에 ‘미디어’를 넣은 취지에 맞게, 방미통위가 주도적 책임을 지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알고리즘 폐해에 대해 이용자 보호와 국민 미디어 주권 확립 차원에서 관여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는 책무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다만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소관 법률의 정비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각 정부 부처가 서로 소관을 따지며 미룰 것이 아니라, ‘내 업무’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가짜뉴스와 알고리즘 폐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