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보완수사권 폐지, 검사가 무당 되길 바라는 수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서류만 보고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보충하는 거는 거의 검사가 무당이 되기를 바라는 수준”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 원내대표는 3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과의 인터뷰에서 “장윤기 사건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초동 수사가 엉망이 됐을 때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검찰이)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는 이게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경찰에게 CCTV 등을 확인해 보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천 원내대표는 “검사가 무당은 아니지 않는가. 직접 수사도 해보고 증거도 잡아보고 해야 나오는 것”이라며 “서류만 보고 ‘이게 뭔가 미흡한 것 같은데’ 할 정도면 그 수사는 진짜 미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기소할지 말지를 검사가 결정하니 기소하는 사건은, 그 수사의 책임자는 검사였다”며 “이제는 서류가 만들어져서 오면 (검찰이) 기소할지 안 할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기소하는 사건도 ‘아, 이거 나중에 무죄 나와도 경찰이 수사해 온 거 나는 기소만 했는데’ 책임을 안 지는 것이다. 경찰은 또 ‘어찌 됐든 내가 해서 위로 올리면 그만이지’ 이런 마인드가 또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천 원내대표는 “자백을 받는 건 수사”라며 “자백을 검사가 처음 들었을 때 이 자백의 증거 능력이 되게 애매할 수 있다”고도 표현했다. 그러면서 “‘멈춰! 빨리 다시 지금 경찰로 가서 자백하고 오시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천 원내대표는 “다른 나라의 검사들이 우리나라만큼 수사를 안 한다 어쩐다 여러 말들이 많은데, 확실한 거는 수사를 법적으로 못 하게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 검사들도 다 수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급할 때는 검사가 직접 자료도 받고, 직접 진술도 받고 해야 되니까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제가 변호인을 하고 있다면 이 경찰과 검찰 사이에 이 허점들을 파고들면서 장난을 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며 “형사사건 변호도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